中, 재정난 속 해외소득 세금 조사 강화…빅데이터로 미신고자 적발

중국 지방 당국은 해외소득이 보고되지 않은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으며, 국가가 조세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방 정부가 수입원을 확대하려고 함에 따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13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선전, 베이징, 샤먼의 시 수준 행정부와 광둥성, 푸젠성, 쓰촨성의 성급 국을 포함한 최소 6개 세무 당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해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납세자에게 적절한 신고를 할 것을 상기시켰다.

당국은 또한 여러 가지 불이행 사례를 지적했다. 샤먼의 푸성 납세자는 연체된 세금과 벌금으로 약 700만 위안(약 13억 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쓰촨성의 리라는 이름의 납세자는 670만 위안에 가까운 납세자를 상환해야 했다.

광둥성에서는 류라는 납세자에게 170만 위안을 납부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푸젠성에서는 또 다른 납세자에게 약 560만 위안을 상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지난 11일 6개 지방 당국 모두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납세자는 세금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 세금 신고서 제출의 실수, 특히 과소 보고 또는 누락을 즉시 수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세무 당국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에게 경고하기 위해 알림을 보내거나 인터뷰를 주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위반자는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치는 재정 압박 심화, 경기 둔화 및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가의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최신 조치 중 하나다. 2024년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17조5000억 위안(약 3270조 원)을 기록했다.

광동 개혁 협회 싱크탱크의 펑펑 회장은 최근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해외소득 보고에 격차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며 더 나은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시기를 감안할 때 집행 강화가 재정 어려움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방 정부가 세금과 토지 매각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수입이 감소하고 법인세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징수 노력을 강화하면 단기적인 재정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장기적으로 목표는 해외 소득 보고를 개선하고 표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집행 강화는 전적으로 그럴듯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추진은 지난 3월 말 상하이, 저장성, 산둥성, 후베이성의 세무 부서가 여러 주민에게 미신고 해외소득에 대해 수만 위안에서 백만 위안 이상에 이르는 금액을 상환하라고 명령한 유사한 사례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감독은 부분적으로 점점 더 정교해지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강화됐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EY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세무당국은 과소보고되거나 공개되지 않은 해외 소득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포괄적인 데이터 수집과 심층 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검사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중국은 탈세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글로벌 정보공유 메커니즘인 공통 보고 표준(Common Reporting Standard)을 2018년에 채택했다. EY 보고서는 "이는 은행예금, 증권 투자, 보험 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해외 금융 자산과 이자, 배당금, 보너스 등 관련 소득이 이제 중국 세무 당국에 명확하게 공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6개 지방 당국의 동시 조사 강화는 조율된 전국적 캠페인을 보여준다. 선전·베이징·샤먼 등 주요 도시와 광둥·푸젠·쓰촨 등 부유한 지역을 타깃으로 했다.

수백만~수천만 위안 추징은 고액 체납자 집중 단속이다. 샤먼 푸씨 700만 위안, 쓰촨 리씨 670만 위안 등 대규모 미신고 사례를 공개하며 경고 효과를 노렸다.

2024년 세수 3.4% 감소는 재정난의 직접적 원인이다. 17조5000억 위안으로 줄어들며 지방정부의 수입원 확보 압박이 커졌다.

부동산 침체 장기화는 토지 매각 수입을 급감시켰다.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토지 판매가 경기 둔화로 크게 위축됐다.

빅데이터 분석 활용은 기술적 감독 강화다. 과거 수작업 조사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검사 프레임워크로 적발 효율성을 높였다.

2018년 공통보고표준 채택은 글로벌 정보망 확보다.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중국인의 은행예금·증권투자·보험 등 정보를 자동으로 받고 있다.

실명 공개 경고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중국에서 세금 탈루로 실명이 공개되면 사회적·경제적으로 치명적 타격을 받는다.

3월 상하이·저장·산둥·후베이 사례는 전국 확산 전조였다. 수개월 전 시범 단속 후 이번에 대규모 캠페인으로 확대됐다.

단기 재정 격차 메우기와 장기 보고 표준화는 이중 목표다. 당장의 세수 확보와 함께 향후 체계적인 해외소득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중국은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로 2024년 세수가 3.4% 감소하자 빅데이터와 글로벌 정보공유 체계를 활용해 해외소득 미신고자를 대대적으로 적발하며, 토지 매각 수입 급감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난 해소와 장기적인 과세 기반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