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에 '관세 행정명령' 개정 촉구… "관세 누적 적용, 합의 내용 불일치"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합의된 관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대통령 행정명령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8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일본의 최고 관세 협상가인 아카자와 료세이(Ryosei Akazawa) 특사는 7일 워싱턴에서 미국 고위 관리들을 만나 부과금에 대한 대통령 명령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지난달 양국이 합의한 협정에 대한 서면 확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6일에 발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기존 관세 위에 추가될 수 있다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일본은 이른바 '관세 누적(stacking)'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해 왔다.

아카자와 특사는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3시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30분간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일본에 대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를 위한 대통령 명령을 신속하게 내릴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양국은 무역 협정을 통해 일본 자동차 수입에 대한 기존 총 관세율을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변경 발효 일정이 발표되지 않아 일본 자동차 산업은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은 또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국 상품이 여러 관세의 영향을 받는 중첩에서 면제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7월 31일 행정명령에 첨부된 연방 관보에는 유럽연합(EU)에만 '중첩 금지' 조건이 적용되고 일본에 대해서는 그러한 설명이 발표되지 않아 양국 간의 합의 내용에 대한 불일치가 드러난 바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