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희토류 확보 위해 '칩 수출 제한' 완화할 수도

미·중 무역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을 늘리는 조건으로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협상가들이 중국의 희토류와 자석 수출을 빠르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크고 강한 악수를 함께하는 짧은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악수 직후 미국의 모든 수출 통제가 완화되고 희토류가 대량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런던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팀과 허리펑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 사이 무역 회담이 열리고 있다. 미국 쪽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함께했다.

해싯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통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뜻이 있다는 첫 번째 제안이었다. 이는 중국이 자국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국의 첨단 칩 기술을 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전면적인 수출 통제를 늘려온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정책과 크게 다른 것이다.
다만 해싯 위원장은 어떤 수출 통제를 완화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가 중국 내 그룹에 고급 칩을 파는 것을 막으려고 만든 규제는 행정부가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넌지시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천천히 진행"해 왔으며, 이것이 지난달 제네바 협상 뒤 "매우 중요한 걸림돌 지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 시간 넘게 한 전화 통화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양국은 제네바에서 양국 무역과 세계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해 90일 동안 서로에게 매긴 관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워싱턴은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 휴전의 하나로 타결된 희토류 합의를 어겼다고 비난하고 있다.
FT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를 상무부 수출 블랙리스트에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일부 관리들은 이 조치가 "휴전" 뒤 미·중 무역 회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해 미루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9일 FT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 5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뒤 가장 큰 폭으로 급감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를 계속 맹비난해 왔으나,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에 압력을 가하려고 희토류를 통제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중국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심각한 방식으로 희토류 수출을 제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