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1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는 이날 공고를 내고 각각 지난 4월과 10월에 냈던 입법예고안 2건의 철회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실행상 어려움"이 있다며 "위험에 처한 대출자들이 대출상환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우선으로 삼아 남은 시간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3800만명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됐다.
미국 교육부가 추진하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바이든의 '플랜 B'로 불려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명령 권한을 이용해 학자금 대출자 약 4000만명에게 각각 대출금 1만∼2만 달러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3년 연방대법원에서 6대 3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탕감 추진 방안을 새롭게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출 탕감 추진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악의적"이라며 극도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