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원,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금지 법안 통과

호주 상원은 28일(현지시각)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통과시켰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중도 우파 야당인 자유당과 함께 상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SNS 사용 금지 법안을 찬성 34표와 반대 19표로 가결했다.

새로운 법안은 오는 1월부터 시범 운영되며 약 1년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호주에 있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엑스(X) 및 틱톡 등 인기있는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계정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 유권자의 대다수는 이 법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유고브(YouGov) 설문조사에 따르면 77%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미성년자의 계정 보유를 방지하지 못할 경우 최대 5000만 호주 달러(3240만 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다만 법안은 소셜미디어 사이트가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방법은 명시하지 않았다.

법안은 앞서 26일 찬성 102표와 반대 13표로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법안 통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됐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일부 무소속 하원 의원들은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모든 연령대 사용자의 개인 정보 침해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 등 기술 기업들도 즉각 반발했다. 메타는 법안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성명에서 "소셜미디어 금지가 연령 보장 기술의 실제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대변인은 또한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 과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soo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