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14억 인구의 일상생활과 산업 부문의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물과 전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상류에서 댐을 건설하면서, 하류 지역 국가들과 지정학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댐 건설은 하류 국가들의 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브라마푸트라 강의 수량 감소로 인한 가뭄, 홍수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메콩강 유역 국가들도 가뭄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통과하는 브라마푸트라강에서 수량 감소로 인한 가뭄으로, 수많은 사람이 물 부족 고통을 겪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문제로 중국이 브라마푸트라강 상류에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어,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자국에 흘러드는 수자원이 고갈되거나 홍수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브라마푸트라강은 티베트의 히말라야 산맥 북부에서 발원해 티베트, 인도, 방글라데시를 거쳐 인도양의 벵골만으로 흘러드는 강으로, 강의 전체 길이는 약 2900km에 달한다.
브라마푸트라강 상류에 건설 중인 원전 40기 용량의 슈퍼 댐의 경우, 이는 일반적인 원전 1기의 용량이 약 1,000MW이고, 일반 가정의 평균 전력 소비량이 시간당 3kW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약 1,300만 가구에 전력 공급 가능 용량이다. 이미 상류에는 다구댐(640MW), 지수댐(540MW), 장무댐(1,200MW), 지아차댐 등 다수의 댐이 완공 또는 건설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슈퍼 댐의 건설 추진은 하류 국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너무나 중국 중심적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메콩강 유역에서도 중국의 공격적인 댐 건설과 뒤이은 라오스와 태국의 댐 건설로 인해 생태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메콩강 유역 어민 생계가 휘청거리고 있으며, 어획량이 이전보다 70% 이상 줄어들었다고 알려진다.
이런 가운데, 투오바 댐(1,400MW)을 포함하여 2개의 댐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자, 하류 국가들의 불안과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가뭄과 생태계 파괴로 심각한 물 부족 피해를 겪고 있으며, 라오스 일간 비엔티안 타임스는 메콩강유역위원회(MRC) 최근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메콩강 하류의 수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더욱이 중국의 댐 건설은 자칫 물을 무기화해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이 지역 갈등을 심화하고, 국제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물 공급을 차단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불안감이 하류 지역 국가들 사이에 고조되고 있다.
동남아의 ‘젖줄’이라는 평가를 받는 메콩강은 중국 티베트에서 발원해 윈난성에 이어 베트남ㆍ태국ㆍ미얀마ㆍ라오스ㆍ캄보디아를 거쳐 남중국해로 유입되는 길이 4천800㎞의 강이다. 메콩강 상류를 중국은 란창(瀾滄)강으로 부른다.
메콩강 상류에 대형 댐을 건설로 인한 물 부족으로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메콩강위원회’(MRC) 4개국에서는 중국에 댐 건설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중국의 거대 댐 건설은 물 부족과 지정학적 갈등 외에 환경과 인권 문제를 비롯한 국제법 위반 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대규모 댐 건설은 강 전역에 걸쳐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 지진 유발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댐 건설로 인해 강제 이주, 문화유산 파괴 등 지역 주민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중국은 하류 국가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류에서 댐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는 1997년 UN 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국제 수로를 항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한 ‘국제 수로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동 협약은 국경을 넘나드는 강에 대한 개발 시 이해 당사국들 사이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댐 건설은 하류 국가들의 물 부족 문제를 심화하고, 농업, 어업, 공업 등 다양한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물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인해 수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하류 국가들의 빈곤 문제를 악화하고 있다. 댐 붕괴 시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결국에 이런 문제는 중국과 이 지역 국가들의 안보 위협 사안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중국의 일방적 물 자원 개발이 국제 사회의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거대 댐 건설은 단순한 에너지 확보 문제를 넘어, 중국과 국경을 접한 아시아 지역의 물 안보,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지정학적 갈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 사회가 중국의 댐 건설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류 국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