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차 제재안은 중국과 인도 등이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제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국제 유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횡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크리스 밴 홀런(민주당, 메릴랜드주), 팻 투미(공화당,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은 2차 제재안을 담은 대(對)러시아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G7이 아닌 국가의 기업이 러시아산 원유를 상한가 이상의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그런 거래에 보험 또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 2차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의회에서 2차 제재안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의회가 최종 법안 문안에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WSJ이 보도했다. 미국 조야는 2차 제재안을 유보하고 있다가 유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 조처를 할 수 있다. 또 러시아가 핵무기를 동원하는 등 서방이 수용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조처를 하면 이에 맞대응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파상적인 경제 제재를 하면서도 러시아와 거래하는 외국 정부와 기업, 금융 기관 등을 대상으로 2차 제재를 가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WSJ이 전했다. 미국이 제3자 제재를 밀어붙이면 미국과 유럽이 피하려는 외교적, 경제적 위험을 초대할 수 있다는 게 미 재무부의 주장이다. 또한 러시아, 중국,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제에 반발해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미 재무부가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제 시행 예비지침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상한액보다 높은 가격에 주고 매입한 구매자가 이를 속이려고 가짜 증빙자료를 제공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제재 대상이 된 구매자 정보는 유가 상한제에 참여하는 국가가 공유한다.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제는 EU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 금지를 시작하는 날에 맞물려 시행된다. 시작일은 원유가 12월 5일, 석유 제품이 내년 2월 5일이다.
만약 러시아가 G7의 유가 상한제에 맞서 원유 수출을 전면 중단하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중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2차 제재에는 반대한다고 WSJ이 전했다. 유럽 국가들은 역외 제재가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한 몸이 돼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제를 비롯한 러시아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런 이유로 원유가 상한제 시행을 두고 유럽의 동맹국들과 대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제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WSJ이 전했다. 미국은 현재 튀르키예 (옛 터키), 남아공,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원유가 상한제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러시아는 G7이 원유가 상한제를 시행하기 시작하면 선박을 이용한 원유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주장을 실현 가능성이 없는 협박으로 간주한다.
G7 국가들은 오는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제를 시행한다. G7은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을 지칭한다.
G7이 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된 러시아산 원유를 선적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상 보험, 보험 중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해상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것은 국제 해사법 위반이다.
G7은 아직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선을 공식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폭스 비즈니스 뉴스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 가격이 배럴 당 40~60달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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