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종이 화폐를 디지털화한 것이다. 이는 디지털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비슷하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ABA는 이 보고서에서 “CBDC 발행에 따른 영향을 평가한 결과 이것을 발행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모호하거나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고, 그에 따른 대가가 실질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ABA는 “현시점에서 CBDC를 발행해야 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금융 기관들은 디지털화폐가 발행되면 미국 은행에서 예치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상업 은행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이 디지털화폐 거래의 중개 역할을 해도 이것이 상업용 대출이나 투자 등에 사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 금융 기관들이 주장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와 연준은 루나-테라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화폐 조기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 청문회 증언에서 “미국에서 디지털화폐(CBDC)가 생기면 스테이블 코인도 가상화폐도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디지털 달러 발행을 추진할지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연준은 이 보고서에서 CBDC가 발행되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고, 민간 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책임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디지털 달러가 발행되면 달러화가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 기축 통화 지위를 영구히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달러로 손쉽게 국제 결제를 할 수 있고, 신 기술 혁명 시대에 달러화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지털 달러가 발행되면 기존 민간 은행에서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가 국민의 금융 거래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어 사생활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연준이 지적했다. CBDC가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라고 연준이 밝혔다.
중국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인 선수와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법정 디지털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 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 앱을 정식으로 앱 장터에 출시했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