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연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0%, 내년과 내후년을 각각 2.1%로 제시했다. 내년 수치는 지난 9월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된 것이다. 이는 정부·한국은행·IMF의 전망치(1.8%)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OECD는 “한국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불확실성으로 중기적 둔화 압력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이 민간소비를 뒷받침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2.8%에서 내년 1.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부진한 수요를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내년 중반께 기준금리를 2.25%로 한 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정책과 관련해 OECD는 “올해 두 차례 추경으로 단기 부양효과는 충분했지만, 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중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무역·외국인투자 장벽을 낮추고 국가 개입이 많은 산업 부문을 경쟁에 개방해야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며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고가주택 보유층을 제외한 다수의 주택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