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기소는 정치 탄압"...검찰 기소에 지역정가 또 들썩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를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공방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천지방검찰청이 저를 포함한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이번 수사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과잉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선거를 치르며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왔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6월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급하게 치러진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캠프를 구성할 시간도 없어, 정무직 공무원 일부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뿐이고, 언론 인터뷰·SNS 활동 등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반발했다.
유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불만도 숨기지 않았다. “경선에 참여한 타 지자체장들은 조사도 없었는데 저만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정치탄압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진실은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서의 무죄를 자신했다.

그러자 정치권은 곧바로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선거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아직 유·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불구속 기소만으로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몰아가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기소는 곧 유죄가 아니다.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정국에서 정치적 흠집내기식 공방이 반복되는 모습은 시민들의 피로감을 키우고 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내로남불’ 논란은 더욱 거세진다. 자기 편에게는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가혹한 정치적 잣대. 과열된 비난의 화살은 결국 정치 불신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유 시장 지지ㅏ들은 “정치는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 네거티브가 아닌, 인천의 미래를 놓고 정정당당한 경쟁에 나설 때 인천 시민도 믿고 선택할 수 있다”며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