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대중·이단비 의원, ‘대북 리스크’ 질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최근 지역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대북 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15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구2)과 이단비 의원(국민의힘·부평구3)은 인천시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정 전반의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최근 제기된 ‘북한 핵폐수 서해 방류 의혹’을 언급하며 인천시의 무대응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방류 때는 과학적 검증과 감시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서해 바로 앞에서 벌어진 북한 핵폐수 의혹에는 왜 아무 조치도 없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라늄 정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핵종 특성상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문과 정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눈감고 모르는 척하는 태도는 직무유기”라며 “방사능 위험성을 언급하며 인천시의 선제적 조사와 대응 체계 구축을 시급 과제로 제시했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이단비 의원은 인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백령·대청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중단 사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지정 불발의 가장 큰 요인이 북한의 반대라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인천시에선 이에 대한 어떠한 대응 전략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해양항공국의 준비 부족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특히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순 행정이 아니라 정세 변화에 따른 다층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행감에 앞서 열린 ‘인천광역시 창의×디자인 워크 공개토론’에서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도시 브랜드의 지속가능성을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도 대북 변수는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의원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특수성’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대북 리스크는 시민의 안전, 지역경제, 관광, 국제 프로젝트 등 인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며 “시는 지금처럼 수동적 대응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능동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