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한국방위산업연구소, ‘K-방산’ 협력 맞손

법무법인 YK가 한국방위산업연구소(KIDI)와 손잡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K-방산’의 법률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 YK 주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강경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 배성범 전 고검장(23기), 조인선 변호사(40기),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전진구 고문(전 해병대 사령관), 양정숙 변호사(22기·전 국회의원), 구태본·김재근·김형근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에서는 최기일 소장(상지대학교 교수·전 국방대학교 교수·전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최성빈 상임고문(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강범 수석연구위원(전 국가정보원 경기지역본부장), 신용대 사무총장(대광 부동산 컨설팅 대표) 김의철 비상근 이사(뉴스로드 편집국장), 이영준 감사(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기조에 따라 추진됐다. 양 기관은 건전한 방산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K-방산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공동세미나, 정책제안,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는 미래국방과 방위산업 분야를 연구하는 비영리 전문 학술기관이다. 대한민국 제1호 방위사업학박사인 최기일 소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방산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지 않는 순수 민간 싱크탱크로 운영된다.

YK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방산 분야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입법 지원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방산기술 유출 방지, 해외 진출, 신사업 다각화, 인수합병(M&A), 스타트업 투자 유치 등 정부의 역점 과제와 연계된 법률·정책 자문을 담당한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는 정책 연구와 산업정보를 공유해 협력키로 했다.

최기일 소장은 “방위산업은 산업적 가치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분야”라며 “민·관 협력으로 건전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루겠다”고 전했다.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K-방산 육성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방산업계 기업과 종사자들의 수요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