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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서훈 구속…與, “진실의 선 너머에 한사람만 남아”

野, "정권 입맛 맞춘 정치보복" 주장

노정용 기자

기사입력 : 2022-12-03 16:00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됐다.

서 전 실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사령탑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ㅓㄴ ㅊ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후 성명을 발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저격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다"며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에 대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당시 판단과 달라진 정보나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진실이 은폐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해 월북했다는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당시 안보라인 책임자인 서 전 실장이 구속되는 등 야당을 향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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