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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안펀드 5조원 추가확충…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22-11-28 11:11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장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장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기로 했다.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폭 축소하고, 한국전력[015760](한전)·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3조원 규모로 진행한 채안펀드 1차 캐피털콜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차 캐피털콜은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은은 2차 캐피털콜에 출자하는 83개 금융회사에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91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으로 회사별 출자금의 절반 이내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차환 여부는 석 달마다 시장상황 개선 정도를 고려해 결정한다.

이 총재는 "일상적인 RP 매입은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자금이 집중되면 늘릴 수 있다. 이번 (채안펀드 출자 회사 RP 매입은) 유동성 관련 정책"이라며 "담보를 받고 신용 위험이 없는 유동성 지원이기에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9조 500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으로 축소한다.

한전,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시기 분산, 은행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기업어음(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찾겠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건설업계 등과 협의해 신용을 보강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d@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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