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공공임태주택 월 30만원 임대료 절감효과"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이 가구당 월평균 30만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16일 발간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정책 등 두 개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들 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주거복지정책 관련 예산 30조4000억원 중 공공임대주택 집행액은 14.5%(4조3천942억원), 주거급여 집행액은 5.7%(1조7천246억원)를 각각 차지해 두 정책 예산이 주거복지 전체 예산의 20%를 웃돈다.

연구원은 2019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166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7.8%를 차지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전체 가구의 5.8%에 해당하는 118만9천가구 규모라고 분석했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 대상 가구(4분위 무주택 공공임대 수요 가구)의 80.8%를 지원하는 효과를 보인다"면서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수요의 57%, 주거급여는 대상추계대비 68.1%를 지원하는 등 개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공공임대 정책은 가구당 약 30만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 효과를, 주거급여는 가구당 약 16만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 효과를 각각 가져온다"며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하락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