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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규모 재배작물 중심 재해보험 신규 도입 추진

박나영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경영 위험 관리케 지속적인 신규 품목과 사업 지역 확대 계획

이도희 기자

기사입력 : 2022-05-16 18:51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는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이미지 확대보기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는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작물재해보험 신규품목 도입과 기존 품목의 사업지역 확대를 위해 다음 달 24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는 상품이다. 지난 20여년간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하면서 현재 농업생산액의 91.3%를 차지하는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다.

현장에서는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재배작물을 중심으로 대상 품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식품부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 대부분이 소규모 재배작물인 점을 반영해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 도입을 위한 최소 요건 마련 등 평가 기준 개편에 나섰다. 현장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해 검토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공식 수요 조사 절차도 신설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신규품목 도입 수요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수요 품목별 재배면적, 재배농가 수, 재해피해, 재배방식 표준화 정도 등 기초조사자료를 취합해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품목들을 대상으로 상품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규모화 정도, 재해 위험수준, 보험상품 구성 용이성 등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대상품목을 선정한다. 이를 격년제로 진행해 연간 2~3개 품목을 신규 도입한다.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기존 품목의 대상지역 확대에 관한 수요 조사도 진행한다. 보험 도입 3년 이상 된 품목 중 손해율 및 가입 실적이 양호한 봄감자, 고랭지감자, 밀,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단호박, 대파 등 7개 품목이 대상이다.

기초자치단체 기준 재배 농가수가 최소 70호 이상이고, 생산액 최소 25억원 이상 또는 재배면적 최소 25㏊ 이상인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사업지역으로 편입한다.

박나영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경영 위험을 관리토록 지속적으로 신규 품목을 늘리고 사업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신규 도입을 원하는 품목이 있으면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적극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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