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공시제 임박, 실효성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주요 국정과제로 꼽힌 '예대금리차 공시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은행 대출금리가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예대금리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이를 통해 산정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파헤치겠다는 것. 다만 해당 공시제의 실효성 여부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는 것과, 공시주기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은행의 금리산정체계와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해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제도에 대한 그 어떤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은행권에선 기존 공시제도와 뭐가 다른지, 또는 어떤 기준으로 공시해야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지침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기존에도 은행권에서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월별로 예대금리를 공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사업보고서를 활용해 보다 세부적으로 예대금리를 공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제를 놓고, 인수위가 언급한 '비교 공시'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분기 보고서를 통한 공시 자체가 의무 사항이 아닌데다, 각 사별로 양식이나 형태가 제각각이다. 또한 은행연합회를 활용한 공시 역시 특전 조건을 설정하면 해당 조건에 맞는 상품의 금리가 나열되는 형태다.
이에 일반 금융소비자가 쉽게 접하거나, 한눈에 비교하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은행들은 예대금리와 금리차, 각 은행별 금리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공시 형태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하기로 교감을 나눈 상태다.

문제는 공시제의 실효성이다. 공시 자체는 기존부터 진행하고 있는데다,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은 무수히 많다. 이런 가운데 공시제를 통해 소비자 편익이 향상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평균값에 대한 문제도 있다. 현재 공시기준 중 가장 유력한 방식은 전월 실행된 여신과 수신의 금리 평균을 공시하는 방안이다. 통상 저신용자 대출 금리는 높고, 고신용자 대출 금리는 낮다. 이에 은행들이 금리 평균값을 낮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신용자 위주로만 영업한다면, 중저신용자의 대출 기회가 그만큼 박탈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각 사 별로 예대금리의 산정 기준이 다른데다, 각 은행이 주로 취급하는 부문도 다르다. 예를 들어 고신용자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4대 은행과 중저신용자 취급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을 비교하면, 당연히 인터넷은행의 평균 금리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를 획일화된 기준으로 공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이밖에 금리 산정 기준을 공시하기 위해 상품의 원가구조 등을 모두 공개할 경우 각 사의 영업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상품 경쟁력을 떨어뜨려 대출 상품을 획일화시킬 수 있으며, 은행이 경쟁을 지양하게 돼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축소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예대금리차 공시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다만 원가라든지 목표이자율이라든지 자세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며 "은행별 정보가 공개돼 비교될 경우 은행들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위축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현재 공개된 공시 기준이나 명확한 지침이 없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각 은행별로 자금 조달이나 운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일부 은행에 매우 불리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