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워치] 지구촌 기상 재앙이 주는 메시지

‘불행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란 말이 최근에 더욱 실감난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라앉고 있는 요즘,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가뭄과 홍수로 다시 대홍역을 치르고 있다. 러⋅우크라 전쟁, 미중 패권 전쟁 등 바야흐로, 다중 전쟁(multi-layer war)터가 되었다. 일련의 전쟁은 기후변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2022년 8월 중국 장강이 강바닥을 드러냈다. 라인강도 그렇게 됐다. 파키스탄은 전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미국 뉴욕도 대홍수다. 2021년 7월에는 독일에 대홍수가 발생하여 180명이 사망했다. 60년 이래 최악의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장강 수위가 1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지구촌 도처에서 폭염과 가뭄, 태풍과 홍수, 우박 등 기상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인간 경제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로 최근 몇 년간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더욱 격렬해지고 잦아졌다고 지적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22년 8월 8일에 서울 강남구에는 1시간에 116.0mm(109년 빈도), 3시간에 225.0mm(569년 빈도)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반지하 주택과 지하주차장의 침수로 4명이 사망했다. 9월 5, 6일에 초대형 태풍 힌남노가 동남단 지역을 강타했고, 그 피해는 참담하게 반복되었다. 한국도 기상 재앙의 위험지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가 된 것 같다. 일련의 기상 재앙들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째, 기후변화의 재앙은, 예외를 두지 않고,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된다. 국가별로 탄소 감축 배출량의 우열에 따라서 기상 재앙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주요 EU국가들과 일본 등은 1990년 이후 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오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실천하고 있는 등 탄소 감축 모범국이다. 중국이나 인도 등은 그렇지 못하다. 아직도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고, 2060년이 돼야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탄소 감축 지각 국가들이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지금까지 감축 실적으로 평가하면 탄소감축 (최하위) 불량국가이다. 탄소 감축 모범국이라고 해서 기상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구촌 공동의 노력이 절박하다.

둘째, 신기후 변화체제의 시작 지점인 2022년, 러⋅우 전쟁과 미중 패권 전쟁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무기화하여 주요 EU국을 압박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공급 위기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EU 국가들은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될 것이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자구책으로 EU 국가들은 석탄 발전을 확대하거나 원전 발전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기후변화 최고 모범국인 독일은,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지한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위기에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 재가동에 들어갔다.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석탄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은 씁쓸하지만, 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미중 패권 전쟁은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세계는 하나의 시장’을 이념으로 하는 WTO체제의 동요는 ‘지구는 하나’를 철학으로 하는 신기후 변화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출발한 신기후 변화체제의 안정적이고 실효적 실천이 더욱 더 절실하다.
셋째, 올해 5월 문재인 정부로부터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기의 탄소 배출량을 그런대로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는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었다. 2020년 배출량 감소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며,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 감축 실적은 사실 초라하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인 2021년이 되어서야 일련의 탄소 중립 관련 청사진과 법제를 마련했다. 차기 정부에 숙제를 미룬 격이다. 무거운 숙제는 윤 정부에 주어졌다. 높아져 가는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실사구시로 헤쳐나가길 바란다.


이영한 지속가능과학회 회장(IAUCAM 도시기술경영대학 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