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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그룹감독 법제화 조속히 추진"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20-01-29 16:0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그룹감독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그룹감독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그룹감독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은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통해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등 제도가 비교적 빠르게 안착돼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금융지주사 체제는 아니지만 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두고 있는 금융그룹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이다. 금융당국은 2018년 1월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한 이후 같은해 7월부터 모범규준을 시범적용해 왔다.

은 위원장은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가 당장은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이 향상돼 궁극적으로는 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감독당국도 금융그룹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그룹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해 그룹 리스크 평가방안의 정교화,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그룹위험 관리 강화, 조속한 법제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그룹 감독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은 그룹 차원의 위험요인을 종합·포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고, 그룹 스스로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며, 규제 강도는 시장 환경과 감독 역량 등을 감안해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 위험을 유형별로 나눠 평가하기보다는 다양한 그룹 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룹위험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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