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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국과 프랑스, 연말까지 디지털관세 갈등 휴전선언

OECD에서 교섭 진행…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관세회피 위해 협력" 밝혀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20-01-21 09:25

디지털세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온 미국과 프랑스가 휴전을 선언했다. 사진은 NATO 정상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AP/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디지털세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온 미국과 프랑스가 휴전을 선언했다. 사진은 NATO 정상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AP/뉴시스
거대 IT기업에 대해 부과되는 디지털세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온 미국과 프랑스가 휴전을 선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올해 말까지 잠재적인 무역분쟁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이 기간동안 디지털관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의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세의 표적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IT(정보기술) 공룡'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세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논의를 했다. 우리는 관세 인상을 피한다는 좋은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거대 IT 기업을 겨냥한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놓고 양국은 무역전쟁의 조짐을 보여왔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 프랑스에서 2800만 달러, 전 세계에서 8억32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디지털 기업은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등록해놓고 유럽 각국의 수익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나온 조치였다.
미국은 프랑스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해 와인, 샴페인 등 24억 달러 규모 프랑스산 수입품에 최고 10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당국은 OECD가 디지털세 기준을 마련하면 프랑스의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OECD 합의안으로 대체한다는 입장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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