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금리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한 스위스에서 금융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연금생활자뿐만 아니라 수익 압박을 받고 있는 금융업계도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1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스위스중앙은행(SNB)은 지난 2015년 1월 15일 스위스 프랑의 대유로 상한을 철폐했다. 이후 SNB는 스위스 프랑이 급등하자 수출과 경제 전반에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환율개입을 실시하는 한편 세계에서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금리를 채택했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을 둘러싸고 정계에서는 좌우 양측이 이례적인 공동전선을 펼쳐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마이너스 금리로 발생하는 SNB의 잉여금 활용방법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려는 움직임도 나왔다.
금융계도 비판적인 태도를 강화했다. 스위스은행협회(SB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틴 헤스씨는 “(마이너스 금리는) 비용이 메리트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때문에 즉각 해제하는 것이 최적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조기에 출구를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SNB가 설정한 마이너스 0.75%의 정책금리가 국채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누르고 국채를 주요한 운용처로 하고 있는 스위스 연금기금과 보험회사는 자산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연립정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파 국민당의 알프레드 헬 의원은 “마이너스 금리는 예금자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금기금으로부터도 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정말 뒤바뀐 구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NB에 맡긴 돈에 마이너스 0.75%의 수수료(언론의 표현으로는 ‘징벌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민간은행도 목소리를 높였다.
크레디트 스위스은행은 지난 2015년 이래 수수료로 지불한 액수가 86억 스위스프랑에 달했으며 연금도 10억 프랑이 빠져나갈 공산이 크다고 예상되고 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비상장 기업부문 책임자 안드레아스 겔바씨는 “은행의 대차대조표의 양면에서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경쟁은 격화하고 이익은 축소될 뿐이다. 우리는 초과유동성에 관해 SNB에 금리를 지불할 필요가 있어 더 이상 현금은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UBS의 토마스 슐츠 최고재무책임자(CFO)도 “마이너스 금리가 가져온 경제적인 폐혜를 은행이 다른 수단으로 매꾸어야 하는 것은 점차 불가능하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보험협회(SVV)는 SNB에 금융정책 수정을 요구했으며 SVV는 이대로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되면 사람들이 저축을 확대해 소비와 경제성장,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SVV 홍보관계자는 “SNB의 정책은 연금시스템과 퇴직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스위스 경제를 불안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른 유럽나라에서도 보여지는 연금감소에 대해 SNB가 잉여금으로 연금부족을 보전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 SNB가 지난해 초 완화정책의 결과로서 계상한 잉여금은 490억 프랑이며 2030년에 연금 적자액은 46억 프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노동총연맹(SGB) 간부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의원인 피에르 이브 메야르씨는 “잉여금의 성질이 연금에 타격을 주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에 관계하고 있는 이상 그 일부를 공적연금시스템에 재분배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국민당의 헬의원은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협력해 잉여금의 납부제도를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만약 이 법안이 거부되면 SGB와 헬 의원은 국민들에게 시비를 물을 태세다.
헬 의원은 “SNB의 잉여금을 어느 정도 활용한다면 연금부족을 증세로 메꿀 필요가 있는 우리로서는 구원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SNB는 스스로 초래한 사태에 대해 책임의 일단을 부담지우고 싶다”고 제언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