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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확정… 대학 적립금· 학부모 경제적 어려움 고려

대학들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받기 위해 등록금 동결·인하해야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20-01-16 14:14

교육부가 학부모들의 경제적 사정과 대학 적립금 등을 고려해 올해 대학 등록금 을 동결하기로 했다.정부세종청사 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가 학부모들의 경제적 사정과 대학 적립금 등을 고려해 올해 대학 등록금 을 동결하기로 했다.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교육부가 올해 대학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등록금 동결은 12년째로 경기침체 등으로 학부모들의 어려운 가계형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0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각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학비 경감 노력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연간 4000억 원 규모다. 학생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Ⅰ유형과 구분된다.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결정에 따라 대학들은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사립대 총장들 협의체인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7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을 만나 법정 상한선 이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해도 국가장학금Ⅱ 유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2020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은 1.95%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는 교육부에 교내장학금 지급률이 15% 이상이라면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게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큰 만큼 등록금 동결·인하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동결은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작된 2009년 이후 12년째다.

등록금 동결에는 학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대학들의 천문학적인 적립금도 영향을 줬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대학정보 알리미에 따르면 우리나라 4년제 사립 대학의 적립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7조8585억 원이다. 사립 전문대학은 2조4506억 원이다. 이 둘을 합치면 10조 원이 넘는다.

2016년 기준으로 사립대 적립금 상위 10개 대를 보면 1위는 홍익대로 7172억5252만원이며, 2위 이화여대 7066억5668만 원, 3위 연세대 5209억8641만 원, 4위 수원대 3588억2229만 원이다.

그 다음으로는 5위 고려대 3447억6623만 원, 6위 청주대 2917억5102만 원, 7위 계명대 2477억287만 원, 8위 동덕여대 2430억9694만 원, 9위 숙명여대 2132억6770만원, 10위 성균관대 1901억5873만 원 등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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