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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 한달째…정부 "집값 둔화" vs. 시장 "일시현상" 엇갈려

국토부 “고가아파트 매매가 하락세…서울 집값 상승세도 둔화”
시장 “매도자-매수자 ‘눈치보기’로 거래절벽 영향, 당분간 지속”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1-15 17:49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동향. 자료=국토교통부 블로그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동향. 자료=국토교통부 블로그 캡처.
16일이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표방하며 12·16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꼭 한 달이 된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 상승을 이끌어 왔던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정책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화한 원인으로 ‘거래절벽 현상’을 꼽으며, 이같은 추세가 장기간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며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홈페이지에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달, 주택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그동안 집값 상승을 견인해 온 15억 원 초과 주택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서울 집값은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12·16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했던 강남4구의 집값은 지난해 10월 이전 수준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특히, 15억 원 초과 초고가주택의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2월 3주 0.40%에서 12월 4주 0.60%로 소폭 올랐다가 같은 달 5주부터 -0.08%로 하락 전환했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가격 변동률은 0.10%에서 0.20%로 상승했다가 0.08%로 떨어졌다

국토부는 “대책 이전 단기간 급등 양상을 보였던 서울 집값은 현재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면서 “이후에도 과열 양상이 재연될 경우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해 전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움직임에 시장은 일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대책 발표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간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며 거래 자체가 끊긴 상황으로 집값이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12·16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시장은 상승폭이 줄어들뿐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새해 1월 1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7% 올랐다. 지난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주간 상승률은 0.10→0.08→0.07%로 둔화했으나 상승세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일선현장에서도 관망세에 따른 ‘거래절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수천만 원에서 1억원 이상까지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간혹 등장하는데 실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당분간은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2·16대책 이후 일시적으로 서울 아파트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장기로는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세가 국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줄기 때문에 올 하반기엔 집값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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