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9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지난해 44％, 최근 6년 평균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민주평화당과 함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이상 빌딩 거래 102건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공시지가를 분석, 이같이 나타났다고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 빌딩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2014년 15건 29％, 2015년 9건 31％, 2016년 17건 36％, 2017년 17건 43％, 2018년 21건 34％, 2019년 23건 44％ 수준이었다.
영등포구 여의도파이낸스타워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1.8％(토지시세 2038억 원, 공시지가 445억 원)로, 지난해 조사된 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102건의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공시가격은 13조7000억 원으로, 실제 거래가격인 29조3000억 원의 46％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14년 43％, 2015년 42％, 2016년 45％, 2017년 51％, 2018년 41％, 2019년 52％ 수준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집 한 채를 가진 일반 서민이 무는 세금 기준은 실거래가의 70％ 수준인데, 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하는 대형빌딩의 세금 기준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며 "조세 정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공시지가를 시세 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공시지가 조작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공시지가·공시가격을 부정확하게 산정해 2005년 이후 세금 80조 원이 덜 걷혔다며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감정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