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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브렉시트 오는 31일 발효 예상…2단계 최종 합의까지 '산 넘어 산'

김환용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20-01-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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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달 총선에서 획득한 보수당의 의회 과반 지위를 바탕으로 오는 31일(현지시간) 자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발효할 전망이다.

하지만 영국과 EU 양측은 연말까지 과도기를 두고 브렉시트의 구체적 조건에 대한 2단계 협상을 갖는다.
CNBC에 따르면 유럽 의회 의원들은 이달 중순 모여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개요를 담은 합의안을 승인한다.

1월 31일 브렉시트가 발효되면 영국과 EU는 과도기 동안 현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역 협정 등 미래 관계를 놓고 두번째 협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선 새로운 무역 관계는 물론 보안, 정보공유, 항공 표준, 전력 공급, 의약품 규제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뤄진다.

브렉시트 발효가 당장 영국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없지만 영국 정부는 EU에서의 의결권을 잃게 된다. 영국 정부는 또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음달 25일 브뤼셀에서 EU 장관들이 만나 현재 EU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인 미셀 바니에에게 2단계 협상 권한을 위임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6월엔 EU-영국간 정상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선 양측이 올해 말까지 새로운 무역 관계에 대한 합의를 만들 수 있을 지 여부를 결정한다. 존슨 총리는 미래 관계 협상의 지체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과도기 연장을 금지시키려 하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과도기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11월말 EU-영국간 두 번째 합의에 서명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는 12월 31일 영국은 실질적으로 EU를 탈퇴하게 되고 양측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하지만 EU 고위 관리들은 향후 11개월이 매우 까다로운 일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양측 모두 단기간 내 모든 협상이 가능할지 스스로에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해 봐야 한다"며 "올 중순께 과도기 연장이 필요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결렬되고 과도기 연장도 무산되면 영국은 2021년 1월 노딜 브렉시트를 해야 한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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