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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정성장 "김정은, 비핵화협상 포기, 미북 대립상태와 대북 제재 장기화 기정사실화"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분석...한반도 정세 2018년 이전 회귀 막기 어려워

박희준 기자

기사입력 : 2020-01-01 17:07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능력과 자강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미국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력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북한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다 받아내기 위해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가겠다고 공언해 한국에 대한 국지 침략, 대륙간탄도탄(ICBM)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높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겸 연구기획본부장이미지 확대보기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겸 연구기획본부장

외교안보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 겸 연구기획본부장은 1일 '핵·미사일 능력과 자강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의 ‘정면돌파노선’과 한·미의 과제'라는 분석 자료를 내고 "미국과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을 대상으로 어떤 외교 안보 대북 전략을 추구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북한은 이날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의 2019년 신년사보다 분량이 0.5배 정도 더 긴 장문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를 발표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김정은은 당중앙원회 전원회의에서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 데 대한 혁명적 노선”(약칭 ‘정면돌파노선’)을 천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로이터

김정은은 전원회의에서 "당에서 구상하던 전망적인 전략무기체계들이 우리의 수중에 하나씩 쥐여지게 된 것은 공화국의 무력발전과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담보하는데서 커다란 사변"으로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전략무기 개발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첨단국방과학의 이 같은 비약은 우리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고 우리 국력의 상승을 더없이 촉진시킬 것이며 주변정치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고 적들에게는 심대하고도 혹심한 불안과 공포의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이에 대해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같은 전략무기를 지속해서 개발해 미국과 남한에 대한 군사 위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정은은 또 “앞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며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정 센터장은 김정은이 '시간이 북한 편'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2020년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전원회의에서 "우리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존엄 그리고 미래의 안전을 그 무엇과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더 굳게 결심하였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전략무기를 제재 완화나 다른 것과 "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북한의 새로운 '정면돌파노선'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포기, 북미 대립상태와 대북 제재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과 자강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정은이 전원회의에서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2020년에 북한이 신형잠수함에서 SLBM을 시험발사하거나 신형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정 센터장은 경고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2020년에 사실상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명확하게 노선을 확정한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을 대상으로 어떠한 외교·안보·대북 전략을 추구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 정부도 내부에서 더 치열한 토론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정세가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만약 한국의 외교·안보·대북 라인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면 너무 늦기 전에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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