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내년 자유무역협정 본 궤도에 올리자”

한국, 중국, 일본이 내년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타결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실현하기로 22일 합의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22일 중국 베이징 조어대(釣魚台)에서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통상장관이 만난 것은 2016년 10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제11차 회의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이날 3국 통상장관의 최대 화두는 통상, 다자무역체제 등 경제였다. 이를 위해 이들은 내년에 RCEP를 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RCE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만드는 FTA다. 이를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해 흔히 ‘아세안+6’ FTA로 불린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성 장관은 3국 장관회의에 앞서 주최 측인 중국 상무부와 한중 무역투자 협력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지만 앞으로 서비스 분야에 눈을 돌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성 장관은 "반도체 반독점조사 등 양국 간 통상 현안에서 중국 정부가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화 사회 대응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성 장관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동으로 신산업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3국 장관은 역내 상호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3국이 신규시장에 공동 진출하고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통상장관 만남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일본이 지난 7월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일 양자 간 공식적인 회담이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국은 경제통상장관회의의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계속 협의하면서 차기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민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ntlemin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