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회계 코레일, 채용비리 LH·한전KPS 임직원 성과급 '찔끔 반납'

회계 오류로 1000억 원 적자를 3000억 원 흑자로 둔갑시켰던 한국철도(코레일),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났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전KPS가 결국 일부 성과급을 반납하게 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전날인 4일 회의를 열어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하고, 한국철도·LH·한전KPS에 과다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경영평가 완료 뒤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2건을 반영해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 등 후속 조치를 수정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철도는 2018회계연도에 순이익 2892억 원 발생했다고 결산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실제로는 1051억 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계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순이익이 실제보다 3943억 원 더 많게 산정된 '회계 오류'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다만, 고의로 회계 오류를 낸 것으로는 보지 않아 감사원은 한국철도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 직원들은 당초 월 기본급의 172.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7.5%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연봉의 69%를 성과급으로 받은 기관장(한국철도 사장)은 3%포인트를 게워내야 한다.

기재부는 이날 통보를 받은 한국철도가 자체 계산을 통해 총 환수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운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회계 임원에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의 인사 조치도 요구하기로 했다.


공운위로부터 과다 성과급 환수 조치를 당한 LH와 한전KPS도 지난 9월 말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 비리가 드러나 문책·주의 등 처분을 받아 임직원의 성과급을 반납해야 한다.

LH 직원은 월 기본급의 240%였던 성과급 중 7.5%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관장은 연봉의 96%였던 성과급 중 3%포인트의 금액을 나란히 반납해야 한다.

한전KPS 직원 역시 월 기본급의 30%인 성과급 중 15%포인트를, 기관장은 연봉의 12%인 성과급 중 절반인 6%포인트를 도로 뱉어놓게 됐다.

지난 9월 말 감사원이 발표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LH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한 사례와 채용담당자가 직원으로부터 조카 채용 청탁을 받아 단독으로 면접을 진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한전KPS는 정규직 전환자 240명 중 16.3%인 39명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적발돼 문책 등 제재를 받고, 성과급 일부를 게워놓게 됐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