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개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대학평가 방식 개선' 건의문 제출

전국 163개 대학들은 4일 재정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사업과 대학평가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부에 보낸 대정부 건의문을 공개했다.
건의문에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 개편을 비롯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과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조건 완화 등 3가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에는 157개대, 나머지 2개 사안에는 163개대가 동의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에서 대학 정원 감축을 목적으로, 재정지원을 양질의 대학에 집중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대교협은 "획일적 상대평가로 지역 중소 사립대학은 폐교 위기에 처해 대학의 다양성과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지원대학과 미지원대학, 감액지원대학으로 구분하는 등 획일적 상대평가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용도제한과 1년 단위 연차평가, 세부집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집행 여부 심사 등으로 대학 자율성 발휘에 한계가 있고 행정력 낭비도 심하다"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에 따른 대학 수입 결손 보전 차원에서 완전 일반 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교협은 국가장학금 참여조건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했다. 국가장학금Ⅱ유형에 참여하려면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해야 하고 교내장학금도 유지·확충해야 한다.

대교협은 "교내장학금이 학부등록금 수입의 19.5%까지 증가했다"며 "학부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인 대학은 국가등록금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대학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등록금 동결·인하 조건 폐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