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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고임금·저생산성 구조에 기업 경쟁력 잃어”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주문

민철 기자

기사입력 : 2019-12-04 14:42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4일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선진형 노동개혁과 협력적 노사관계는 우리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핵심 당면과제”라면서 “30여 년 전 저임금·저부가가치·장시간 근로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 속에서 근로자와 노조활동 보호를 중사하며 형성된 노동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힘의 우위를 가진 노조의 단기적 이익쟁취를 위한 물리적 투쟁활동이 일상화 되고 있다”면서 “해외 경쟁기업들이 선제적인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 기업들은 인력증원, 정년연장, 자동화 반대 등을 요구하는 노조에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손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년간에 걸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작년 7월부터 시행된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조업의 해외직접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이를 대표적으로 실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법과 제도가 획일적이고 고정된 규율로부터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돼야 한다”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노사간 힘의 균형을 저해하는 대체근로 전면금지 부동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 회장은 조속한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을 주문했다. 그는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와 성장잠재력 확보 차원에서 탄력근로제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보완입법이 반드시 금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연구개발(R&D)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선점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해 나가야 할 분야다. 이 분야에서 해외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먼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미국 남부나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모습을 보면, 유연한 노동시장과 안정적 노사관계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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