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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강력제재 두고 “수주거품 제거 vs. 지나친 시장개입”

시공사 입찰 건설3사 입찰무효-수사의뢰 조치에 평가·전망 극명하게 엇갈려
"정비사업 건전수주 문화 정착, 과열된 집값 진정 효과로 이어질 것" 긍정에
"특정지역 집값 억제 위해 건설사 규제하려는 관치행정...공급난 초래" 비난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19-12-04 08:28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구역 내 주택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구역 내 주택가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와 서울시의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 무효' 강경조치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평가와 향후 전망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달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들이 조합에 약속한 일부 과도한 내용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집값 안정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 3사 모두에 ‘입찰 무효’와 ‘검찰 수사 의뢰’라는 철퇴를 내렸다.
이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찬반으로 확연히 갈렸다.

긍정 반응으로는 정부의 한남3구역 입찰 무효 조치가 정비사업 클린(건전)수주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서울 집값 안정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수주 경쟁은 논란거리였다. 앞선 2017년 9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수주전에서는 조합원 이사비 무상제공 등으로 불법 논란이 불거지며 2년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핵심 입지의 대규모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의 무리한 수주전은 해마다 되풀이 돼 왔지만, 정부의 제재는 미약한 수준이었다”면서 “한남3구역을 계기로 건설업계의 잘못된 수주 관행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서울 주택시장에 던지는 압박카드로 무리한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에 따른 시장과열 양상, 집값 띄우기 등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과열된 서울 주택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반면에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뿌리 깊은 ‘관치주의’의 단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주택시장을 시장경제의 자율 질서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개입해 주택 수급을 조절한다는 ‘부정 평가’였다.

특히,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의 과열 양상이 빚어질 때 정부가 진작 개입할 수 있었음에도 집값이 급등한 이후에야 ‘뒷통수’를 강하게 치면서 시장을 더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남3구역 수주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과열 양상을 보인 것은 맞지만 고발 수사를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 개입의 문제를 지적한 뒤 “결국 건설사 입찰 제안서 내용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의도보다는 한남지역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한남3구역 건설사에 정부 조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면 건설사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규제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의 본보기”라고 강하게 힐난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은 택지가 부족해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앞으로 서울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비사업이 지연될 경우 2~3년 뒤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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