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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이들까지 협상카드로 사용하다니"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2-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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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며 필리버스터 제안으로 막판 국회를 올스톱시킨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은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이다.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이 이날 법정기한을 넘기게 된 데 대해서도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며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