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재발 우려 커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Shut Down·일시적 업무 정지)이 재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 지대 장벽 건설 예산 투입에 반대하면서 미국 의회의 예산 법안 심사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예산 법안 합의 도출에 실패한 공화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두 차례 단기 지출 승인안을 처리하는 형태로 셧다운을 막아놓은 상태다.

오는 2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셧다운이 현실화하거나 또다시 단기지출 승인안을 처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토안보부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할당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해 왔다.

정치 전문가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며 예산 법안 처리가 지난해보다 더 까다로워졌다고 분석한다.
2019회계연도 예산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57억 달러의 예산을 요구했다가 기존 장벽을 보강하고 일부 새로운 장벽을 짓는 데 필요한 예산 13억8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며 다른 항목에서 전용해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심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같은 비상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미 전용된 예산 항목을 다시 채워 넣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톰 콜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예산 전용 권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내년 11월 대선 때까지 단기 지출승인안만으로 셧다운을 계속 봉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여야가 이런 정치적 상황을 자신의 유불리에 어떻게 연결시키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예산 처리의 향배가 결정될 수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예산 관련 12개 법안 중 국경장벽 예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11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장벽 건설과 연결된 국토안보부 예산은 단기지출 승인안 형태로 처리하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예산 처리 문제와 관련한 공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트로 넘어가 있다는 입장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 논의에서 떨어져 의회가 합의하도록 한 뒤 갑자기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함으로써 공화당이 합의를 못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공화당 소속 리처드 셀비 상원 세출위원장은 더힐에 "백악관은 법안을 서명하지 않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백악관과 협력해야 한다"며 의회를 향해서도 "협력해야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