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8일 한전 이사회 상정 안건 목록'에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한전 측에서 아직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전하며 "28일 이사회에서는 아직 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보고하고 개편안 마련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는 정도로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한전 김종갑 사장이 언론을 통해 피력했던 '특례할인제도 일몰' 정도만 논의될 것으로 곽 의원실과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 6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안을 승인하면서 배임 논란을 의식해 일부 사외이사 주도로 11월 말까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인가를 얻겠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11월 말까지 마련한다고 공시까지 해놓고 이를 어긴 것은 아직 개편안을 만들지 못해서라기보다 그만큼 정부의 입김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한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의 만류를 한전이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산업부는 김 사장이 특례할인 일몰 등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할 때마다 산업부와 협의된 것이 아니라며 무시 또는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전은 그동안 수차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 계시별(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 의지를 밝혀 왔고 현재 계시별 요금제 실증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종갑 사장 역시 수차례 공식 석상에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 연료비연동제 도입, 각종 특례할인제도 폐지 등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주장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하면서 "다만, 소액주주의 배임 혐의 고발, 해외주주의 ISD(투자자-국가 소송) 가능성 등으로 위기감을 안고 있는 한전 이사진이 이달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공시내용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정부의 인가를 얻겠다는 공시내용은 지키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