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철도파업 사흘째, 시민불편 가중되는데, 철도공사 노사는 '인원충원-군인력 투입' 이견 평행선

수도권전철, 평시 대비 82% 운행...KTX 69%, 새마을호 58%, 무궁화호 63% 화물열차 29%
철도노조, 군 투입 관련 국방부장관·한국철도 사장 검찰 고발...한국철도 "법적 문제 없어"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19-11-22 11:59

center
철도파업 첫날인 20일 서울역에서 열차운행 일부 중지 안내글이 보이는 가운데 시민들이 열차표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사흘째인 22일 수도권전철 등 운행감축에 따라 출근길 시민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인력충원 규모와 군 투입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정부·한국철도(코레일)와 노조 간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한국철도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82.0%로 운행한다.

이 때문에 한국철도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1,3,4호선 승강장에서는 대기줄이 길어지고 혼잡이 잇따랐다.

이날 KTX는 평시 대비 68.9%, 일반열차 새마을호 58.3%, 무궁화호 62.5% 수준으로 운행된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28.6%로 떨어져 화물운송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철도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4시 기준 파업 참가율은 29.5%로 출근 대상자 2만 5825명 중 7605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노조측은 전날인 21일 군 인력 투입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지난 2016년 철도 파업과 관련해 지난 3월 대법원이 "철도 파업은 사회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군 파견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한국철도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노동조합법 제43조를 근거로 군 투입 결정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원고인 노조에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4조 2교대를 위한 인력충원' 규모를 놓고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조 요구대로 4600명을 충원하면 1인당 주당 근무시간이 31시간 정도 되고, 한국철도 주장대로 1860명을 충원해도 주당 35시간이 된다"면서 "국내 전체 근로자의 최저 수준인데 국민이 동의하겠는가"라고 노조의 요구를 질타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미 지난달 한국철도에 인력충원 규모를 1860명보다 더 줄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철도가 외부 연구용역 결과대로 1860명만 충원하면 1인당 연간 근무시간은 1945시간이 돼 국제철도연맹(UIC)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 1701시간(2017년 기준)보다 여전히 240시간 이상 더 많다며 4000명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