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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Biz 24] 유럽 경기침체 타개 위해 '헬리콥터 머니' 필요할까?

김환용 기자

기사입력 : 2019-11-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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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또 다시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문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로현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이코노미스트인 올리비에 블랑샤르(Olivier Blanchard) 등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유로존의 경기 둔화가 경기 침체로 한층 심각해지면 유럽중앙은행(ECB)에겐 헬리콥터 머니 정책이 여러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헬리콥터 머니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새로 찍어낸 돈을 시중에 공급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1969년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유로존에서 이 정책이 쓰인 사례는 없지만 블랑샤르 등은 재정 지출 확대의 한계와 심각한 경기침체가 겹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이렇게 되면 ECB는 스스로 조치를 취할 것을 압박받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런 극적 조치는 ECB의 독립성을훼손하는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행되기까지 장애물도 많다.

독일 등 완강하게 반대하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설득해야 하고 헬리콥터 머니를 회원국 경제력에 따라 차등 집행해야 할 지 또는 일률적으로 해야할 지 등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블랑샤르 등은 헬리콥터 머니는 유로존이 공동 재정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면서도 실행되기까지 운영상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법적, 정치적 숙제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헬리콥터 머니 정책은 올해 초 유럽 경기가 크게 하강하는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재차 제기됐다.

스탠리 피셔 전 미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부의장과 필립 힐데브랜드 전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 등은 지난 여름 이 정책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