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철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최근 환경규제와 합리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2008년부터 작년까지 환경부가 도입한 신규 규제 누적 건수는 509건이고 매년 30∼80건의 기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거의 모든 자동차 환경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중복규제 폐지 및 규제 단순화 ▲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제약하는 규제 도입 신중 ▲국제기준 및 국내기업 수용성을 고려한 규제 강도 조정 ▲환경규제 대응 비용 최소화 ▲사전협의 및 사후보완 체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노사관계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개별화되고 다양화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연근로시간제 개선과 함께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1일 상한 근로시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