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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 휴·폐업 자영업자 재기 지원…2년간 대출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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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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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휴·폐업 자영업자를 위해 채무조정과 재기자금 지원, 경영 컨설팅을 패키지로 묶은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의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자영업자들의 애로점을 듣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상황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추진해온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실적이 공유되고 오는 25일부터 도입되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공개됐다.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사업이 악화돼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는 것으로, 채무조정 특례, 미소금융의 재기 자금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을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유예이자 연 2.0%만 납부)를 해줘 기존 채무정리를 도와준다. 채무조정 3년차 이후부터는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이용 가능했던 것을 소득이 미미한 휴·폐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해주고, 상환유예 혜택과 함께 분활상환 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주는 것이다.

대신 휴·폐업 후 2년 이내이고, 1년 이상 영업을 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재기자금을 통해 자영업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대출해준다. 공급 목표액은 50억 원이다.

기존에는 연체채무자에 대해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채무조정 후 9개월간 성실상환자에 한해서만 돈을 빌려줬는데 이를 완화해준 것이다.

또 자영업자가 미소금융의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희망하면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해 사전컨설팅을 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 심사과정에서 참고한다.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을 위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을 통해 상담과 접수를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이어나간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로 내년에는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보다 집중해 총 1조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1조7000억 원이 공급돼 한도의 94.5%를 소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 3년간 1500억 원 규모의 자영업자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영업자 맞춤 보증을 통해서는 지난달 말까지 1268억 원이 지원됐고, 앞으로 은행권 출연재원 500억 원을 기반으로 6000억 원 한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사에 자영업자 신용평가(CB)업을 허용,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통해 자금 지원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기존보다 적은 비용으로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달 22일 출범한 '플랫폼 매출망 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달 까지 플랫폼 매출망 금융 공급을 어렵게 하는 금융규제를 다각도로 발굴하고, 플랫폼 매출망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한다.

플랫폼 매출망 금융은 최근 P2P(개인간거래) 플랫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채널·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은, 신·기보, 신복위 등이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고, 현장의 정책제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