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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국 상원 홍콩 인권법 만장일치 통과, 미중 무역협상 흔들 … 비자발급 거부+경제 특혜 취소

김대호 연구소장

기사입력 : 2019-11-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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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국 상원 홍콩 인권법 만장일치 통과, 미중 무역협상 흔들 … 비자발급 거부+경제 특혜 취소
미국 상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 인권법은 양원의 조율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바로 발효된다.

미국 상원은 20일 홍콩 인권법을 심의한 결과 10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인권법은 홍콩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세계 금융 센터로서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계속 지속할 지도 다시 결정하게 된다.
상원은 이와함께 홍콩 경찰에 특정 군수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중국이 홍콩 인권법을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면서 미중 무역협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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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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