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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바이든 “대마초 게이트웨이 마약인지 알 수 없다” 대선의식 미묘한 입장변화

김경수 기자

기사입력 : 2019-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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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사진)이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그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내년 미국대통령 선거를 향한 민주당의 지명다툼에서 많은 후보가 대마초 합법화를 약속하고 있는 가운데 유력후보 중 한 명인 전 부통령 조 바이든도 “대마초가 보다 위험한 약물로의 입구가 되는 ‘게이트웨이 마약’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발언했다. 대선 지지율을 의식해 대마초의 합법화에 분명히 반대해 온 종래의 입장을 미묘하게 궤도 수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바이든은 16일(현지시간) 서부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타운 홀 집회 연설에서 “실제로 대마초가 ‘게이트웨이 마약’인지에 관해 지금까지 얻은 증거는 결코 충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로서는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하기 전에 좀 더 논의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과학적 지견을 바탕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국민이 더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약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정비를 오랫동안 지지해온 바이든은 예전에는 대마초가 ‘게이트웨이 마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었다. 예를 들어 버락 오바마 정권의 부통령을 지내던 2010년에는 “지금도 대마초는 ‘게이트웨이 마약’이라고 생각한다. (상원)법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오래 다뤄왔다. 합법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집회에 참가한 유권자가 대마초와 관련된 입장이 바뀌었느냐고 묻자 “아니다. 변하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대마초 해금은 개인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며 합법화 판단은 각 주에 맡겨야 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선거운동 팀은 먼저 조 바이든이 대마초에 관한 규제약물에 대한 연방법 하에서의 분류를 소폭 변경하는 것 (사용이 가장 엄격히 금지되는 ‘스케줄 I’지정을 1단계 아래인 ‘스케줄 II’으로의 변경), 소지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이번 집회에서 대마초소지에 대해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민사처벌에 그쳐야 한다”고 표명하고 “대마초 사용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수감된 사람들은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또한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뜻도 밝혔다.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는 대마초 사용자에 대해 “대부분은 ‘더 강한 약물’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미 과학아카데미산하 의학연구소(IOM)가 1999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대마초는 “심각한 마약남용의 원인과 그 중대한 전조가 된다는 의미에서의 ‘게이트웨이 마약’은 아니다. 그 관련성에 원인을 돌리지 말도록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지금까지 대마가 합법화된 주에서는 마약성진통제 ‘오피오이드’의 과잉섭취가 줄어드는 것이나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는 환자의 진통제복용량이 적어지는 것을 보여준 연구도 몇 가지 발표되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원회는 주 중에 연방차원에서 대마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