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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한미 공중훈련 무기 연기로 북한 한미 군사훈련 영구폐기 목표" 미국 전문가들

북한, 한미 군사훈련 영구 폐기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

박희준 기자

기사입력 : 2019-11-19 08:36

미국 국방부가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무기 연기한 데 대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 등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에 큰 양보를 한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국방부/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국방부/뉴시스

리처드 롤리스(Richard Lawless) 전 미국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11월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막판에 연기한 것은 사실상 2년 연속 공중훈련을 취소한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의 요구에 절망적이고 직접 양보(hand-wringing direct concession)'를 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한미동맹에서 이같은 양보를 얻어낸 북한은 이제부터 (한미 양국이) 중요한 군사훈련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새로운 기준(new normal)이 됐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여타 도발적 활동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한미 준비태세를 손상시키려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한국 역시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한미 준비태세가 약화될 가능성을 지적했다.그는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정책 철회'는 모든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넘어서 주한미군 철수와 역내 잠수함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 제거, 한미동맹 파기를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RFA에 "이번 결정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대미 협상전략이 성공하고 있고,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에 최상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믿음만 강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헤리지티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날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연합군사훈련의 일방적인 취소∙축소에도 북한은 긍정적인 외교적 반응을 내놓지도 않았고 그들의 군사훈련 또한 축소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전을 내고 있는 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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