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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철도파업 초읽기...노조 "최종교섭 결렬", 한국철도 "비상수송체제 돌입"

3년만의 총파업...본사·자회사 동시 파업은 이번이 처음
평시 대비 KTX 69%, 새마을호 58%, 화물열차 31.0% 운행
시민불편 의식한 듯...노사 모두 마지막까지 협의 최선 다짐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19-11-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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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철도공사 노조파업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에서 관계자들이 비상수송대책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철도노동조합(전철노)이 예고대로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철노는 "19일 정오까지 노사간 집중 교섭을 했지만 최종 교섭은 결렬됐다"고 이날 밝혔다.

철도 무기한 총파업은 지난 2016년 9~12월 74일간의 파업 이후 3년만이다.

또 한국철도(코레일) 본사 노조는 물론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도 파업에 합류할 전망이다.

한국철도 본사와 자회사 노조가 동시에 총파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철노는 지난 15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들어가 서울역, 용산역, 부산역 등에서는 KTX와 새마을호 등 열차가 최장 1시간 이상 지연 출발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준법투쟁에 이어 이번 총파업으로 대학입시 면접고사 등 중요한 일정 이 있는 이용객들 사이에 우려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총파업으로 인해 평시 대비 열차 운행율은 KTX 68.9%, SRT를 포함한 고속열차 78.5%, 일반열차 60.0%, 화물열차 31.0%로 예상된다.

한국철도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파업하지 않는 SRT도 입석 판매 등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3년 전의 교통, 물류대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자회사들도 동시 파업에 들어가면 열차 내 안내, 주요 역 발권 업무 등도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철도 본사 노조는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한국철도-SR 연내 통합'을 주요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자회사들은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본사-자회사 처우차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는 4조 2교대 시행을 위한 인력충원 규모를 1800여명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철노는 "최종 교섭에서 사측은 4조 2교대에 필요한 안전인력 증원안을 단 한명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KTX-SRT 고속철도 통합에 대해서도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철도는 "노조의 4000명 증원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우며 현재 회사로서는 당초 입장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노조의 요구들도 한국철도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라 한국철도로서는 난처한 입장이다.

정부 역시 노조의 요구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총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레일노조 파업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등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철도 역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열차운행조정, 안전대책수립 등 파업 종합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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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코레일) 차량기지. 사진=한국철도


이와 관련해 정부와 한국철도는 지난달 3일간의 경고성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비상수송대책 일환으로 군 병력을 투입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과 전철노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 2016년 철도파업 때 기관사 면허를 가진 군 간부 456명이 투입됐다"며 "그러나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쟁의행위로 발생한 철도수송기능의 제한은 사회재난이나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정부의 군 투입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철도 관계자는 "이 소송에서 법원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대체인력으로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노동조합법 예외조항에 따라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철도노조 패소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파업 기간에도 정부는 군 투입을 수송대책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찬성률이 역대 두번째로 낮은 53.9%였을 정도로 노조 내부에서도 파업에 대한 공감대가 약하다"며 "대입전형 일정이 한창인 지금 파업으로 수험생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SR이 입석 판매로 시민 불편을 줄여주고 있어 오히려 철도통합에 대한 반대여론만 부추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 역시 시민 불편을 감수하고 파업에 돌입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막판 극적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철노는 "총파업에 돌입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만일 정부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교섭의 문은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 역시 "마지막까지 노사 협의에 성실히 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