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일본 정부, 5G 촉진에 법인세 등 감면…중국제품 사용 기업 제외

일본 정부가 차기 통신 규격인 제5세대(5G) 이동 통신 시스템의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통신망 정비를 앞당기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고정 자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의 부회에서 총무성이 지난 15일(현지 시간)) 밝힌 감세안은 2020년도부터 3년의 시한 조치로서 전파 송수신 설비 등을 계획보다 앞당기고 설치한 비용의 5%를 법인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설비의 고정 자산 세액은 설치에서 5년간은 반으로 나눌 계획이다.
NTT 도코모 등 휴대전화 사업자 외 5G 통신을 연결하는 광 회선을 다루는 기업 등이 대상이며, 2020년도의 여당 세제 개정 대강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 중국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