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국 부유층, '샌더스 대통령' 당선 땐 세율 97.5% 급상승 '공포'

미국의 부유층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의료 보험(Medicare for All)’을 주창하는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이 아니라, 부유층 증세를 공략으로 내세운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의 당선일 것이라고 두 후보에게 정책을 조언하는 경제학자 2명이 지적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의 엠마누엘 사에즈(Emmanuel Saez) 교수와 가브리엘 주크만(Gabriel Zucman) 교수가 개발한 새로운 대화형 웹 사이트가 최근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 냈으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람의 계산에 따르면, 샌더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명의 평균 실효 세율은 97.5%에 이른다. 여기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유세도 포함된 것으로, 부유층의 세율은 현재 23%에서 네 배 넘게 솟구치는 것이다. 워런 후보의 공약 이행에서도 세율은 62% 정도로 상승할 전망이지만, 이와 비교해도 절반이나 높은 수치다.

부유층에 부과할 것으로 예정된 세율은 이 두 후보가 두드러지게 높다. 워런은 5000만 달러(약 583억 원) 이상의 자산가에 2%를,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에 3%의 부유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샌더스는 3200만 달러(약 373억 원) 이상 부유층에게는 1%를 부과하지만, 100억 달러(약 11조6660억원)를 넘는 극상류 부유층에게는 8%까지 부유세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공약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부유층들은 워런보다 샌더스를 찍을 것이라는 게 사에즈와 주크만 교수의 주장이다.

한편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부유층이 가장 환영할 것으로 보이는 후보는 조 바이든((Joe Biden) 전 부통령이다. 평균 실효 세율은 30.6%로 현재의 트럼프 정권에 비해 7% 포인트 높을 뿐이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