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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차관 “한국 WTO 개도국 포기 높게 평가”

“국내적으로 쉬운 결정 아닐 것… 박수 보낸다”
중국이 주도한 RCEP엔 '질낮은 합의' 깎아 내려

이태준 기자

기사입력 : 2019-11-16 08:18

 키이스 크라크(가운데)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한미 경제협력 사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경제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키이스 크라크(가운데)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한미 경제협력 사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경제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키이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안보·환경담당 차관이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서는 ‘질이 낮은’ 합의라고 깎아 내렸다.
크라크 차관은 15일(현지시간) 국무부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한국이 WTO에서 더는 개도국 지위를 선언하지 않기로 한 것에 그들의 지도력에 대해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이것이 예를 들어 중국의 롤 모델을 설정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국내적으로 하기에 가장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재차 한국의 결정을 높이 샀다.

크라크 차관은 지난 6∼7일 미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하에서 한미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제4차 회의와 제3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 참석했다.

크라크 차관은 미국이 지난 9월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이후 한국이 보완법률을 마련한 데 대해 "내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들은 법을 통과시켰다"며 한국을 '훌륭한 파트너'라고 치켜세웠다.
크라크 차관은 지난 4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중국 주도로 타결된 것에 대해 '질이 낮은'(low quality) 합의라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표준이나 노동, 환경 같은 것에 관한 한 일종의 질이 낮은 합의와 같은 것이다. 심지어 디지털 분야의 합의는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며 "예를 들면 현대화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에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아시아 국가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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