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올해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 상의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업의 국내 투자 의욕은 침울한 상태이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경영계의 의견을 모아 13개 법안에 대한 건의 내용을 국회에 전달했다.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안전규제 개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전면재검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대규모점포 등 영업규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철회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등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