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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 아파트 산 '금수저' 20~30대 224명 자금 출처 조사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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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 세입자 등 30대 이하 165명을 포함, 224명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서울과 지방 일부 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국장이 언급한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대대광'(대구·대전·광주광역시) 등이다.

국세청은 연소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으로 현금을 증여받거나 사업 소득 탈루, 사업체 자금 유용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검증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224명 중 30대 이하가 165명이며 미성년자도 6명이 포함되어 있다.

노 국장은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숨길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라면서 "본인 소득은 모두 저축하고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는 등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업체 세무 검증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부동산 업체가 지분으로 판매하는 토지 등기 자료와 자체 수집한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수시 세무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의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가공비용 등을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거나 사업체 자금을 유용하는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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