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올해 3조2000억 원 적자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3조 원 넘는 당기수지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3조2000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8월말 19조6000억 원인 적립금도 17조4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7년 연속 흑자를 나타냈던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778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같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급여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등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올해 환자 본인 부담 상한을 낮추고, 하복부 초음파와 두경부 자기공명영상(MRI)을 보험 급여화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8년 1778억 원의 적자를 보인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 3조1636억 원, 2020년 2조7275억 원, 2021년 1조679억 원, 2022년 1조6877억 원, 2023년 8681억 원 등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