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美캘리포니아주, 페이스북 독자 수사 드러나…기존 47개주 반독점조사에 가세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등에 이용자 데이터를 노출한 사건을 계기로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18개월째 수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앞서 뉴욕주가 이끄는 47개 주검찰총장 연합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反)독점 조사를 개시할 때 이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이 사안에 대해 그동안 독자적으로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캘리포니아주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의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제출한 청원 서류를 통해 6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날 법원에 낸 서류에서 페이스북이 두 차례의 서류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이 이 서류 제출을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페이스북에 이 회사의 데이터에 접근한 개발자와 다른 업체들에 관한 정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에 대해 이뤄진 변화 관련정보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페이스북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의 이메일을 찾아보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의 주 및 지역 정책 담당 부사장 윌 캐슬베리는 “캘리포니아주당국의 조사에 광범위하게 협력했다”며 "현재까지수천 페이지의 서면 답변과 수십만 개의 문서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베세라 검찰총장은 “협력에 대한 정의가다른 것 같다”고 꼬집으면서 “페이스북은 당연히 해야 할답변과 서류제출 요청을 25차례나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당초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수사에 나섰다가 이후 페이스북이 제3자 업체들에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허용하면서 이용자들을 기만하고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있다고 밝혔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이 우리의합법적인 수사 요청에 응했다면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수사를 진행해야 했고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말했다.

캘리포니아주가 페이스북을 독자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는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현재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하원 법사위원회는 물론 47개주 검찰당국의 반독점 조사에 직면해 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지난 2016년미국의 대통령 선거 당시 영국의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개인정보를 도용한 사건으로 FTC는 지난 7월페이스북에 대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