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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홍콩시위 발단 ‘범죄인 인도’ 조례 공식철회…캐리 람 장관 경질 보도도

김경수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19-10-23 23:39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조례개정안이 23일 공식 철회된 가운데 4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는 홍콩시위를 촉발한 살인범이 석방됐다. 이미지 확대보기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조례개정안이 23일 공식 철회된 가운데 4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는 홍콩시위를 촉발한 살인범이 석방됐다.


홍콩정부는 23일 대규모시위의 발단이 된 범죄인 인도‘ 조례개정안에 대해 입법회(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철회를 표명하면서 폐안이 되었다. 캐리 람(林鄭月娥) 장관은 지난 9월에 개정안을 철회를 밝혔지만 입법회가 휴회 중이었기 때문에 폐안 수속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시위가 진정될 전망은 없으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 중국정부가 홍콩정부의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 경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홍콩의 혼란을 초래한 개정안이 입안된 것은 올해 2월로 계기는 지난해 2월 홍콩인 남자가 여행지인 대만에서 교제중인 홍콩인 여성(당시 20세)을 살해했다고 여겨지는 사건이다. 남자는 사건 후에 홍콩으로 돌아와 인도규정이 없는 대만에서의 살인죄 소추를 면하는 한편 여성의 은행카드를 부정사용한 죄로 홍콩에서 복역하고 있었다.

홍콩정부는 올해 2월 ‘범죄인 인도’ 조례를 개정해 남자를 대만으로 이송할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송 처를 ‘대만을 포함한 중국’이라고 규정했다. 그 때문에 중국 본토로의 인도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홍콩의 민주파가 맹 반발하면서 대규모시위로 발전했다.

남자는 23일 형기만료로 홍콩에서 출소했다. 살인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향후 대만당국에 출두할 의향을 나타냈다. 대만 당국은 남자를 지명수배하고 있으며 대만에 도착하는 대로 구속할 방침이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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